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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국제교류재단 재단법 시행령

[시행 2018. 12. 4] [대통령령 제29336호, 2018. 12. 4, 일부개정]

외교부(문화외교정책과) 02-2100-75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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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

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부의 설치승인)

  •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1999. 1. 29., 2013. 3. 23.〉
    • 1. 지부의 명칭
    • 2. 지부의 소재지
    • 3. 설치 이유
    • 4. 설치예정 연월일
    • 5. 지부의 기구 및 정원
    • 6. 지부의 업무 내용

제3조(국제교류기금의 운용·관리)

  • 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〈개정 1999. 1. 29., 2013. 3. 23.〉
  • ③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1.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
    • 2. 사업별·재원별 기금사용계획
    • 3.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

제4조(출연금의 교부)

  • ① 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. 〈개정 1999.1.29, 2013.3.23〉
  •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〈개정 1999.1.29, 2013.3.23〉
  • ③ 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1999.1.29, 2013.3.23〉
  •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. 〈개정 1999.1.29, 2013.3.23〉

제5조(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)

  •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*과 같다. 〈개정 2018. 12. 4.〉
  •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. 〈개정 1999. 1. 29, 2008. 2. 29, 2013. 3. 23, 2014. 11. 19, 2017. 7. 26〉

제6조(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)

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7조(자금차입의 승인신청)

  • ①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1999.1.29, 2013.3.23〉
    • 1. 차입의 목적
    • 2. 차입금액
    • 3. 차입처
    • 4. 차입조건
    • 5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
    • 6.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〈개정 1994·12·23, 1999.1.29, 2008.2.29, 2013.3.23〉

제8조(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)

  • 재단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1997·6·9, 1999.1.29, 2013.3.23〉
    • 1.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    • 2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
제9조(결산보고)

  • 재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1999.1.29, 2013.3.23〉
    • 1.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
    • 2.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
    • 3.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
    • 4.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제10조(산하기관의 설치)

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 〈개정 1999.1.29, 2013.3.23〉

제11조(내부규정의 승인)

  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〈개정 1999.1.29, 2013.3.23〉
    • 1.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임·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4. 회계·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

제11조의2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2.1.6]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

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*와 같다.[전문개정 2018. 12. 4.]

부칙 〈제29336호, 2018. 12. 4〉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*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개정 2018.12.4.

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(제5조제1항관련)
모금의 대상, 모금액, 국내, 국외
모금의 대상 모금액
국내 국외
1.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   
가. 유효기간 10년: 18세 이상인 자 15,000원 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
나. 유효기간 5년: 18세 이상인 자 및
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
12,000원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
2. 단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,000원 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
3.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,000원 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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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설 2018.12.4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2조 관련)
  • 1. 일반기준
    •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    •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    • 다. 외교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 • 2. 개별기준
    모금의 대상, 모금액, 국내, 국외
  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
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
    가.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의 2제1항 50 100 200
    나.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의 2제1항 25 50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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